복지부 또 왜 이러나? 담배값 올려 약값 댈라꼬!
정말 대한민국 현 정부의 정책발표를 보면 화딱지가 나서 달나라로 이민가고 싶다. 대책없는 사람들이 대책없는 정책을 펼치는것만 같다. 나오는 정책들 마다 대책이 없이 왜들 그 모양인지! 오늘은 보건복지부가 다소 이해하기 어렵고 "짜증 지대루~~~다" 인 방안추진에 대한 발표를 했다. 뉴스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가 다음달 담뱃값을 500원 인상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 담뱃값 인상이 이번에도 무산되면, 담뱃값에 붙은 부담금으로 충당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메우기 위해 보험료를 추가 인상 하거나 보험 보장률 목표를 낮추는 등의 대책도 검토 13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정기국회에 담배 1갑당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354원에서 558원으로 인상해 담배 가격을 500원 올리는..
Life Essay/Commentary on Issue
2006. 8. 13. 16: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