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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IQ200일까? IQ80일까?

Life Essay/Commentary on Issue

by 김현욱 a.k.a. 마루 2007. 2. 2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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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의 지능지수는  IQ200! 아니면 IQ80? 이렇게 되묻고 싶다.

국립공원의 입장료 폐지라는 화려한 가면속에 본색을 가리고 양팔벌여 마치 공익에 우선하듯 생색내고 뒤로는 국민의 혈세와 이용객의 쌈짓돈만 챙기고 앉아 있다는 이야기다.

매스컴을 통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선교(한나라당)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니 그 모양새가 실로 가관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분통이 터질려고 한다.

새는 독 막는 방법도 여러가지... 입장료 폐지하고 나니 뱃 속이 무척이나 허전했나 보다. 주차비, 문화재관람료, 대피소이용료등을 인상해서 허기진 뱃 속을 충당하는 수준을 넘어 전년 대비 16%이상 부풀러 뒷주머니를 채우고 있으니 그러고도 국영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련지...

그렇다면 이토록 환상적인 기법을 짜내는 공단의 지능은 얼마일까? 배짱 두둑하게 눈속임 기술을 구사하는걸 보면 화투판의 "타짜"처럼 능수능란한 기교를 가졌고, IQ200은 훨씬 넘을것 같다는 생각이 앞선다. 그렇게 좋은 지능지수를 자랑하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측은 국립공원에 관한 사전적인 의미와 기본적인 규정은 제대로 알고 있는지 궁금해 진다.

묻고싶다! "국립공원"의 사전적 의미와 기본적인 규정이 무엇인지 알고는 계시는지...
혹시라도 알고 계신다면, 한 번 더 인식재고의 기회로 받아 들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번 짚고 넘어가보자. 삼척동자도 초등학교 시절에 다 배우는 국립공원 기본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이다.

국립공원 [, national park]
[요약]
한 나라의 자연풍경을 대표하는 경승지를 국가가 법에 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는 공원.

[본문]
국립공원은 자연환경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레크리에이션 지역으로서, 또 국제적으로는 나라의 대표적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한다.

1933년 런던에서 개최된 자연보호에 관한 국제회의에서는 국립공원에 대하여 "공권()의 지배를 받고, 권한 있는 입법조치에 의거하지 않고는 경계를 변경할 수도, 일부를 이양할 수도 없는 지역으로서 공중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공중의 레크리에이션을 위하여 미적()·지리적·고고학적, 그 밖에 학술적 가치가 있는 사물·기념물·사적 등을 보존하고, 야생동물의 번식과 보호를 도모하여 수렵이나 동물의 포획, 초목의 채집과 벌채는 공원 당국의 지시가 아니고는 금지한다"고 규정하였다.

"공중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공중의 레크리에이션을 위하여" 잘 보일련지 모르겠다.

국민 대다수 공중의 이익을 위하여 개방되고,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하고, 보존되어야 하는 곳이고, 자라나는 후세들이 아름다운 국토강산을 마음껏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시설을 개선하고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도 부족함이 있을진데,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공단 잇속 채우기에 눈멀어 국민의 혈세와 이용객의 호주머니나 축낸다는것이 말이나 되는가 이 말이다.

입장료 폐지의 목적이 이용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게 목적이 아니였단 말인가?
국가가 운영하는 공단이 일반 민영공원보다 비싼 이용료를 받아 챙기는 현실에 자라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며, "국립공원 이라서 이용료가 비싸니 다음 기회에 가보도록 하자" 이렇게 가르치고 형편에 맞춰서 저렴하고 이벤트도 많은 민영 놀이공원으로 데려가면 훗날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과연 우리나라 국립공원에 관하여 제대로 알고 있는 이가 몇이나 되겠냐는 것이다. 그렇다고, 국립공원이니 비싼 이용료 감수하고 교육차원의 관람을 시키는것을 원하는 부모 또는 이용객은 아주 극소수 일것이라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국립공원을 만든 기본적인 의미를 한 번이라도 살펴보았다면, 저렇게 고단수의 정책안을 수립할 수 있었는지 묻고 싶고, 이 말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은 IQ80 저능아 수준임이 틀림없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겠는가?

적자투성이 공단이 자구책 마련을 서두러기 보다는 결손부분을 국가예산으로 충당하고 2005년 기관장 임금인상률이 25%를 오르는 등 자기 뱃 속 채우기에 급급한 것에 대하여 우리 민주정부는 국민에게 무슨 말로 해명을 해야 할 지 심사숙고 해야 할 것이다.

입장료 폐지가 보다 많은 국민들의 이용을 위해 결정한 정책이라면 그 정책이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어설픈 눈 속임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애써 시행한 정책이 그 빛을 잃어가지 않도록 제대로 시행을 해야만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내부적인 결손은 소중한 국가예산으로 충당하기 보다는 공단 자체의 구조조정을 통한 자구책을 강구하여 회생시켜함이 공단의 최대 일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각성했으면 한다.

끝으로, 도저히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구조조정을 통한 자구책이나 공단 임직원들이 힘을 합쳐 정상화 하려는 의지도, 기관장 임금도 일단은 공단의 안정화를 위해 낮출 수도 없다고 한다면 차라리, 부실한 운영 속에도 뱃 속만 채우고 국가예산을 축내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을 해체하고 민영화로 전환시키는 것은 어떨지......민생안정을 우선으로 외치는 민주정부에 강력하게 되묻고 싶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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