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핀 부실정책, 가래로 막을 일 호미로 막아야

인터넷 가상 주민등록번호로 사용될 아이핀이 도입 초기부터 부실정책 논란으로 시끌벅적하다.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으로 인한 일련의 부작용 해결차원에서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개발한 사이버 신원 확인번호가 바로 아이핀(i-PIN)이다.

이런 아이핀((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이 MS 액티브X 기반으로 제작되어 인터넷 익스플로러(IE)가 아닌 타 브라우저에서는 제대로 구현되지 않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다. 이미 액티브X는 보안취약점도 지적됐고, MS조차 익스플로러에서 액티브X의 권한을 줄일 만큼 향후 지원에 대한 거론도 많았다.

한국은 왜 액티브X에 이토록 얽매일까?

우리나라는 관공서는 물론, 인터넷 포털, 인터넷 뱅킹 ,블로그, 카페, 미니홈피 등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가 액티브X를 이용하고 있어 중독수준에 이르고 있다. 더군다나 인터넷 보안 프로그램마져 액티브X를 이용하고 있으니 그 지배적인 이용률과 잠재된 심각성이 극에 달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가 액티브X를 이용하고 있어 개발환경도 액티브X에 치울칠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 각종 보안 프로그램들도 액티브X에 의존하고 있어 앞으로 액티브X의 보안취약점으로 인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원이 중단될 경우 그 심각성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예고된 재앙의 수렁속으로 빠져드는 정책의 우매함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관계자는 "액티브X가 없어도 아이핀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모듈 개발을 요구했으나, 업체들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현재로선 딱히 해결 방법이 없다"고 말해 그 책임을 개발업체쪽으로 떠넘기는 모양새다.

그리고 방통위 측도 "국내의 경우 MS 익스플로러 이용자가 전체 웹브라우저 이용자의 98.7%나 된다"며 "액티브X 때문에 아이핀 사용에 제한을 받는 이용자는 나머지 1.3% 중에서도 소수"라며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것은 지금의 안이함에 빠져 나중에 어떻게 되던 나 알 바가 아니라는 개념없는 정책의 우매함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지금의 안이함에 빠져 방통위의 입장대로 별 문제없으니 계속 액티브X에 얽매여 모든 것을 액티브X 기반으로 국가 인터넷 기반을 확립한 상황에서 더 이상 액티브X를 지원하지 않게 된다면 그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되묻고 싶은 까닭이다.

액티브X 외의 답안은 없는가?

해외에서는 보안문제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액티브X 대안책은 없는걸까? 소프트업계에서는 인터넷 표준으로 쓰이는  아작스(AJAX), 리아(RIA) 등을 사용하면 MS, 구글, 애플 등 여러 업체의 소프트웨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아이핀의 부실정책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MS 제품이 아닌 다른 소프트웨어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처럼 답안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미 깃들여진 습관을 바뀌기 힘든 것과 같이 새로운 환경에 대한 변화를 통해 일어날 수 있는 작은 혼란이 두렵고, 그에 따른 개발과 비용 그리고 여러가지 요소들의 연관성 때문에 현재의 안이함에 만족하는 모양새다. 

장기적인 정책수립, 가래로 막을 일 호미로 막을 수 있어야

현재의 액티브X 의존도가 심각한 상황이고, 또한 새로운 보안장치 개발과 적용에 따른 비용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앞으로 닥쳐 올 재앙을 생각한다면 지금부터라도 기존의 어긋난 체제를 바로잡아 나가는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차원에서 중장기 전략의 수립 그리고 IT강국 한국이란 이름에 걸맞게 인터넷 산업을 기간산업으로 상향조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정보통신의 인프라 가치를 키울 수 있는 혁신의 움직임을 보여야 하는 시기이다. 그것만이 실오라기 같은 MS의 액티브X 지원이 끊기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인터넷 재앙으로 부터 원활한 인터넷 환경을 유지하고 나아가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막고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