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란?

◈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란?

(본 자료는 소프트웨어재산권보호위원회-SPC의 올바른 소프트웨어 관리 및 사용을 위한 안내지침서를 토대로 작성했음을 밝힙니다)

1.소프트웨어 불법복제란 ?
소프트웨어의 본질상 사용자라면 누구나 프로그램의 완벽한 복제품을 들 수 있으며 심지어 초보자라 할지라도 다른 컴퓨터에서 사용하기 위해 하드 드라이브나 디스크로부터 다른 디스크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복사할 수 있으며, 복사품은 아무런 결점 없이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나 동료에게 프로그램 디스크를 빌려 주어 그들의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복사하도록 하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이러한 행위 즉. “저작권 소유자의 명백한 동의 없이 이외의 목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복사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유형
사용자 단순복사(Soft Lifting)
이는 우리 주위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조직 또는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사무실이나 집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불법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이센스 된 소프트웨어 한 카피를 구입한 다음, 라이센스 약정서의 조건을 위반하여 여러 대의 기계에 로딩하는 행위. 여기서는 소프트웨어를 친구나 동료와 함께 돌려가며 사용하거나, 약정서에 허용되지 않은 컴퓨터나 랩톱에 설치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하드 디스크 탑재(Hard Disk Loading)
PC 판매상등이 불법 복사된 카피가 실린(내장된) 컴퓨터를 판매하는 행위.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컴퓨터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때는 판매 또는 대여한 업자가 발행하는 구매서류와 계약서에 내장된 소프트웨어의 종류 및 이것이 합법적인 라이센스를 얻은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대여(Software Rental)
소프트웨어 임대 형식을 통한 불법복제는 일반 소프트웨어 소매상 등의 불법거래를 통하여 마치 비디오 테이프를 빌리는 것과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대여는 1994년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에 의해 국내에서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조(SoftwareCounterfeiting)
정품 소프트웨어와 똑같이 복제되어 판매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매뉴얼은 포장에서부터 등록카드, 디스크 레이블 등에까지 거의 완벽한 위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다른 형태로는 복제본을 정품 소프트웨어와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하여 최종 소비자가 정품인줄 알고 속아서 사는 경우 많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자게시판 이용 불법복제(Bulletin Board Piracy)
상용 소프트웨어를 아무나 카피할수 있도록 게시판, 온라인 또는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 또는 그러한 서비스를 통해 상용 소프트웨어를 카피하는 행위로 게임소프트웨어들이 대형 공개자료실을 통해 불법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