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풀어본 프로그램 저작권
문답으로 풀어본 프로그램 저작권 문)만일 어느 기업체가 컴퓨터 하드웨어를 구입함에 있어 하드웨어 판매자가 무상으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주겠다고 제의하는 경우라면, 구매자는 소프트웨어가 적법하게 제공되고, 하드웨어의 가격에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가? 답) 아니다. 그러한 경우에 구매자는 소프트웨어사용계약서 또는 소프트웨어가 원본이라는 다른 증거가 인도되지 않는 한 당해 소프트웨어가 불법적으로 복제된 복제물일 수가 있다는 사정을 충분하게 알 수 있다고 보여진다. 심지어 컴퓨터 시스템이 인도되어 설치되기 이전에 하드웨어 공급자가 소프트웨어를 물리적으로 복제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적절한 사용 허락을 요구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한 사용자는 저작권..
Design Information/Design Term
2006. 7. 30. 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