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 이통사마다 차이나는 이유?

휴대전화가 이제는 현대인의 생활에 필수품처럼 여기진지도 오래된 것 같습니다. 휴대폰이 나온 이후 사업상 줄 곳 사용해 온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휴대전화 요금으로 만만치 않은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작 휴대전화 요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SKT, KTF, KT, LGT를 두루 거쳐 사용했지만 정액제 요금을  사용해서 크게 체감하진 못한 것 아닐까요?

최근 3G 서비스가 지원되는 휴대폰으로 옮기면서 LGT와 SKT, 두 이통사의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고 있는데 매달 청구되는 청구서 내역을 보다가 가입비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LGT는 3개월 분납으로 끝났는데, SKT는 5개월 동안 지속해서 나오더군요.

이통사마다 기본 정책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다니 할 말은 없더군요. 휴대폰 매장에 가보면 가입비 차이를 장점으로 내세우며 구매를 권유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통사별 가입비와 기본요금이 상이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지디넷 보도자료 "휴대폰 요금도 서열화…월 6,680원 차이"란 기사를 보니 그 이유를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습니다. 재밌는 것은 국내 이통업계의 매출 및 가입자 측면의 시장 순위와 비례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입자와 매출순위가 높으면 당연히 수익도 많을 것이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입비나 기본요금이 낮아줘야 하는게 시장원리에 따른 상식이라고 생각되는데 오히려 반대의 결과니 조금 아이러니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가입비는 가입안내와 전산등록 등 가입처리에 따른 비용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기본료는 착신통화 등 이용량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가입자의 효용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정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과연 이통사들이 한 해 수조원이 넘는 기본료 수익을 거둬 들이면서도 과연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시설투자와 고정비용이 발생되었는지가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아울러 기본료 수익에서만 고정비용을 충당해야 하는지도 휴대전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한 위의 이유들이 타당성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이통사마다 다른 기본료와 가입비는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요?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이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폰 요금인하에 직접 관여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며, 요금인하는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해 시장 자율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만 관여하겠다는 입장이라니 이것 또한 잘못된 것은 아닐까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가입비와 기본요금은 이통사별 공통요금을 정책적으로 규정하고, 서비스 품질개선과 부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자율적인 경쟁을 촉진시켜야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통사마다 휴대전화 가입비와 기본요금의 차이, 이제는 초등학생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웬만하면 한 대씩 사용하는 거대 시장의 주체인 휴대전화 사용자들이 한번쯤 깊이있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