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정부-혈세로 파파라치사전 만들다!

포상금제도-혈세로 파파라치사전 만든 정부

대한민국 정부는 대단하다! 그리고 크레이지(Crazy)!

잘 해보겠다고 추진한 정책 하나가 오용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 경제흐름을 심각하게 병들게 하고 있다.
초기의 정책 기획의도는 우수하다는 평가를 내렸을지 모르나 오늘날의 현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엄청난 시행오류를 불러 올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것일까? 비평에 앞서 밝혀두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 그리고 그릇된 불법행위들과 그에 관련된 사람들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시작하려고 한다.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방법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고 배웠고, 그 방법을 옳고 그름을 따지며 사회생활에 적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간다. 철 없는 어린아이나 바보가 아니 이상 잘못된 교정은 바로바로 바꾸면서 그릇됨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은 옛 선조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전해준 큰 교훈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이토록 어리석은 시행착오를 고집하면서 사회적 병폐를 만들어 가고 있는것인지 되묻고 싶다. 막는다고 막아질 것은 따로 있다. 흐르는 물은 어느정도 흐르게 하여 그 수위를 넘어서면 다른 방향으로 회유를 시키는 것이 현명한 정책이 아닌였던가? 필자 또한 유명한 정책가는 아니다. 하지만 상식적인 판단에 따라 생각을 해봐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우세하다는 까닭이다.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담당 공공기관을 편제하고, 규제요건을 강화해서 제재를 가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한다. 정부에서 포상금 제도를 처음 시행할 적에 단속인원을 보충해서 운영하는 것은 과다 행정비용의 지출로 시민단속을 통한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좋은 발상이였지만 과다한 포상금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게 되는 사회불신감만 조성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포상금 좋은 하고 받는 좋은 상금이지만 요즘 어디서 포상금 받았다고 하면 즉각 눈빛 달라지며, "저 인간 혹 X파라치 아냐?"하면서 의심의 눈초리 부터 먼저 보내는 것이 비정한 현실로 들어나 있다. 참담하지 않은가? 이것이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가?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는 발표를 들은 적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오용으로 인해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포상금이 목적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 제도들을 통해서 조금은 불법행위가 근절이 되었다는 형식상의 결과는 보일지 모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아직도 수 많은 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있는게 작금의 현실 아니던가? 예를 들어 교통위반을 단속하기에 앞서 교통위반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 행정요원을 보내 현장을 살펴보고 원인을 찾아 신호체계를 보완하던지, 아니면 도로를 넓혀 교통흐름이 원만하게 되도록 하는데 포상금으로 나가는 혈세를 투자하면 얼마나 효율적이지 않겠냐는 입장이다. 포상금 제도의 병폐를 읊어보랴!  박봉에 시달리던 어떤 이는 회사도 때려치고 PC방에 앉아 하루종일 영파라치/홈파라치/저작권파라치를 하면서 다른 놈 죽여서 밥벌이를 하고 있고, 하다못해 집 안에 있던 주부들도 포상금 타면 돈 된다는 소리에 카메라 들고 고액을 불법학원까지 들락거리며, 마스크 두르고 전업 X파라치로 나서고 있지 않던가? 우스운 이야기지만 파라치 되는 법 강의하는 학원은 정부에서 인가해 준 학원인가? 인가해 준 학원이 아니라면 이것도 단속하는 포상금 제도가 시행이 되어야 하는것 아니가 말이다. 이렇게 저렇게 맛 들인 포상금 제도의 남발로 만들어진 그리고 국어사전에도 실릴만한 X파라치 용어들을 보라. 백과사전을 만들어도 될 수준에 이르고 있음이다.[아래 리스트 참고]

필자가 조사한것만 해도 이렇게 많은 데 아직도 찾지 못한 파라치에 관한 용어는 무수히 많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은 아름다운 동방의 예의지국 이였고, 비록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을 경제개혁으로 이 만큼 이루어 온것은 국민들이 두 팔 걷고 열심히 달려온 덕분인데 그런 국민들이 낸 소중한 혈세가 서로를 감시하고 내 살려고 넌 죽어야 한다는 식으로 험악한 사회심리를 형성하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일조를 하게 된 것이라고 봐야 할것 같다. 정책의 시행이 잘못되었다면 바로 잡아줘야 하는것이 옳은 것이다. 과다복용은 병을 만들듯이 정책의 시행오류는 사회를 병들게 하고 만들어 지지 말아야 할 쓰레기 같은 신조어를 만들기만 할 뿐이다. 하루 빨리 정부는 잘못된 정책시행을 멈추고, 올바르고 개선된 정책을 발표를 통해 더 이상 사회가 병들지 않도록 힘써야 할것을 힘차게 주장하는 바이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현명하고 의욕있는 누리꾼들에게 말합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X파라치 용어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지 찾아서 아래에 댓글을 달아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가 혈세로 포상금제도 만들어 만든 X파라치 백과사전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1. 영파라치
   P2P나 하드웹공유 사이트 따위에서 남을 단속하는 사람들.
   생계 유지를 위해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신고를 하는 사람들
   불법 영화 다운로드를 막기 위해 단속하는 누리꾼
   
2. 땅파라치 [←땅+paparazzi]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신고하여 보상금을 타 내는 일을 하는 사람
   
3. 보파라치 [←補助金+paparazzi]
   이동 통신사에서 불법으로 대리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을 신고하여 보상금을 타 내는 일을 하는 사람.
   
4. 과파라치 [←課外+p?parazzi]
   
   1. 불법으로 과외 강의를 하거나 과외 공부를 하는 사람을 신고하여 보상금을 타 내는 일을 하는 사람.
   2. 고액 과외 현장을 제보한 일반인과 적발한 단속요원에게 포상금을 최고 2백만원까지 내검에 따라, 불법 과외 전문 신고자도 곧 등장 예상으로 생긴 신조어.
      
5. 표파라치 [←票+paparazzi]/선파라치 [←選擧+paparazzi]
   대선선거 위반장면을 고발하는 일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6. 저작권파라치
   저작권 침해 행위등 무차별적인 소송이 이어지는 상황을 진정시켰다는 점에서 검찰들을 일명 저작권파라치라는 신조어까지 생기게 되었다.
   
7. 댓파라치 [댓글+파파라치:paparazzi]
   요즘에 각종 인터넷 토론장에서 악성 댓글(의견)을 적발하여 신고하는 누리꾼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8. 크레디파라치 [credit card+paparazzi]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색출하여 이를 신고하여 보상금을 타내는 일 또는 그러한 사람을 말한다.
   
9. 차파라치
   포상금을 얻기 위해 전문적으로 교통위반을 제보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
   
10. 쓰파라치
    쓰레기 불법투기를 촬영해 보상금을 타내는 전문신고자
    
11. 세파라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를 신고하는 사람
    
12. 홈파라치
    농산물 전자상거래 사이트 등 각종 `홈페이지'를 돌아다니며 허위·과대·과장광고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례나 지적재산권 침해사례를 찾아내 신고 포상금을 타서 먹고사는 사람
    
13. 식(食)파라치
    식품업계의 불량·위해식품에 대한 내용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사람
    
14. 술파라치
    19살 미만의 청소년에게 술을 판 식당이나 술집을 영업허가 행정기관 신고하여 포상금을 타는 사람
15. 짝파라치
    짝퉁(위조상품) 신고로 포상금 챙기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