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돼지해 582억 로또당첨! 도로안전교통공단이?
황금돼지해 582억 초 슈퍼 울트라급 로또당첨의 주인공은 도로안전교통공단이 될것인가? 교통분담금 582억 국고귀속 보도가 발표가 발표되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교통안전부담금은 운전면허 취득이나 갱신, 자동차 신규등록 및 정기검사 때 선납으로 징수됐으나 2001년 12월31일 제도 자체가 폐지돼 공단은 이미 낸 분담금 중 기간이 미경과한 잔액을 신청자에게 환급토록 했었다. 3일인 오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따르면 2일 환급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체 환급액 1천267억원(3천300만명) 가운데 685억원(1천700만명) 정도만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결국, 전체 환급액의 45%인 582억원이 슈퍼 울트라급 로또가 되어 공단측이 꿀꺽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사실상 환급신청을 진행하던 시점에 환급신청 홈..
Life Essay/Commentary on Issue
2007. 1. 3. 14:30